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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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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1
허진민
1
정희찬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 1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58, 2013. 2. 28.,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4, 2001. 9. 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27, 2001. 8. 1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6, 2001. 6.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99, 1999. 9. 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07, 1999. 5. 3., 기각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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